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청주로 2 바른 2 태평양 1 겨레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2 민병훈 1 오원근 1 최재호 1 이상섭 1 황용환 1 김용호 1 김학준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자 2023모465 결정
  [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4상,702]
 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3. 2. 13.자 2023로1 결정
  [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5도11434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하,1883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5도14375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283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6노267 판결
  [사기·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

8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372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756]
   손해배상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도17290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5하,1566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4. 선고 2015노1385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고합1415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

2014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14. 12. 5. 선고 2014노407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청주지방법원 2014. 9. 1. 선고 2014고합106,142(병합)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도9007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도4637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하,1772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7. 선고 2012노248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1고합1212,2011고합1231(병합)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8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5945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2054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